서울이혼전문변호사 노동부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먹통···근로기준·산업안전 사건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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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1:42 | 조회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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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노동부의 주요 전산시스템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
28일 오전 기준으로 노동부 홈페이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격정보시스템 등은 정상 운영 중이나 정부시스템 연계서비스는 일부 제한되고 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건 접수와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팩스로만 가능하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안내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종 민원과 급여지급 등의 차질 없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로기준·산업안전 신고사건 등을 수기로 처리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말 중 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권 차관은 시스템 장애 업무 민원 등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음날 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부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관 주재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별 민원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SNS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과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또 실·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하게 전달된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민노총(민주노총), 이재명(대통령)을 위해 방송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본말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