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환자 처방 ‘마약성 진통제’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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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02:54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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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휴전 과정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밴스 부통령이 가자에서의 폭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보다 하루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전 보좌관도 이스라엘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한 쿠슈너는 이번 가자 휴전 합의를 막후에서 조율했다.
위트코프는 하마스 측과 직접 만나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지난 8일 하마스 협상 수석대표인 칼릴 알 하야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하야처럼 자신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함께 CBS 인터뷰에 응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자 휴전 합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전 합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르 공습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고도 전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이 날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과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