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김용범 “안보 등 워싱턴 정상회담 잠정 합의 성과 발표 기대”

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금융정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이 전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기관 5곳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총 22개 금융사의 정보보호 예산 추이를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은행권 5곳과 카드사 8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5곳 등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정보보호 예산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카드사들의 평균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은행과 보험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업체 1곳당 평균 약 439억원을 집행했다. 생명보험사는 160억원, 손해보험사는 167억원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을 보면, 카드사가 15.4%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손보업권은 같은 기간 37.7% 늘어났으며, 생보사도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42억에서 464억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농협은행도 6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의 금융사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3년간 총 2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신한카드(20.1%), 삼성카드(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이 72억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업계 중상위 수준인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험사들 중에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276억원에서 425억원으로 5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성생명은 21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 올렸다.
개별 금융사들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적은 곳은 100억원 미만의 집행액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수준을 보인 곳은 총 5곳으로, 비씨카드(61억원)와 하나카드(96억원), 교보생명(99억원), 신한라이프(92억원), 메리츠화재(62억원) 등이었다. 이는 각각의 업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규모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 보호를 두고 금융권의 인식과 국민들의 눈높이 간 격차가 크다”며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투자·인력 배치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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