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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삼천리, 막대한 이익에도 소외지역 투자 외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0-22 08:37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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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천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주)와(주)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2021년 35억에서 2022년 82억, 2023년 161억, 2024년 189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삼천리도 2021년 16억원서 2022년 49억, 2023년 111억, 2024년 102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에는 291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영업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투자액은 9% 감소했고,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2.5km에서 23.4km로 45% 급감했다.
투자 감소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가구 중 단 39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쳤다.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두 회사 공급 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큰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공헌사업도 인색하다. 사회공헌사업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라야마 담화 발표 1년 전에“침략 표현 적절치 않아” 설전아베 내각서 총무상 등 중용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초래했던 발언들이다. 그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여자 아베’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로 총무상을 맡았다.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1994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종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통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이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에 비해 매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박한 외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며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일본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등 안보 사안과 관련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하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되면서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3대 안보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당 총재 선거 기간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비교가 가능한 52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4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 규모가 164조원 늘어 단일 대기업 집단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원에서 589조1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에 힘입어 재계 2위를 차지했다. SK의 자산 규모는 225조5260억원에서 362조9619억원으로 137조4359억원(60.9%) 늘었다. 자산 증가 규모는 삼성보다 적지만 증가 비율은 22.2%포인트 더 높았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수출 호조세로 자산 규모가 234조7058억원에서 306조6173억원으로 71조9115억원(30.6%) 증가했다.
이어 한화(54조573억원), LG(49조979억원), HD현대(25조8573억원), 한진(24조6226억원), 롯데(21조7926억원), 카카오(20조6046억원), 신세계(19조7706억원)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흥건설이 217.5%(18조3111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2021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자산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중 5년 전보다 자산이 축소된 그룹은 교보생명보험(2조4754억원), 부영(1조8313억원), 두산(1조1005억원↓) 등 3곳이다.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나머지 47개 그룹보다 앞서 실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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