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세 최대 9년’ 살 수 있을까···법안 발의에 “전세시장 흔들린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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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7:30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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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돼 9년 동안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이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 2021년 7.5년, 2023년 8년이지만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공급 유인이 작아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이 9년 뒤 시세를 고려해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에 따라서도 이미 전세 물량의 축소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혼부부 등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 등 수요가 높았던 지역의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차인들의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자는 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주택을 적당한 때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전세 임대인 대부분이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보호 강화가 전세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세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이 이미 전세 아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법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 뒤에 또 반짝이는 시기가 찾아와요. 배우들은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오디션·미팅 등에서 거절당하고 일이 없을 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 버텨야 해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년차 배우 이규형은 ‘늦게 핀 꽃’이다. 2001년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한 그는 단역부터 시작해 2017년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규형은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말했다.
“30대 초반, 많은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만 일이 없고 오디션도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저런 기회가 언제올까’ 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딱 왔어요.”
2017년은 그에게 잊지 못할 해다. 당시 매니지먼트사와의 문제 등이 겹치며 앞선 2년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도깨비>에 잠깐 나오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촬영일이 1월1일이었어요.” 단역이었지만, 그는 기뻤다. 출연 제의를 받고는 바로 응했다. “뭘 망설이겠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후 <비밀의 숲> 오디션이 잡혔고, 합격했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특히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보스>가 21일 현재 관객 227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하고 있어 더 기쁘다고 했다. 이규형은 “추석 연휴 내내 안 쉬고 무대인사를 돌았다”며 “영화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작품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인데 그 와중에 <보스>가 200만을 넘었다”며 “(앞으로 관객수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규형은 <보스>에서 조직에 위장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태규 역을 맡았다.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쳐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악역 연기로 호평을 받은 <보이스4>(2021)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코믹한 캐릭터를 맡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좀 더 가벼워지고 말도 빨라지고요. 현재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실제의 ‘나’가 영향을 받아요. 하루종일 그 인물을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뿌리는 연극이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대학에서 연극과를 졸업했다. <보스>에 함께 출연한 조우진과의 첫 만남도 대학로에서였다. “우진이형하고는 제가 25살 때 대학로 연극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우진이형도 그때 20대였죠. 같이 연습실에서 합숙하다시피했는데, 연장공연에 지방공연까지 합치면 한 1년 넘게 함께 했어요.”
그에게 최고의 도파민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마지막에 커튼콜 때 관객들이 박수쳐주는’ 무대라고 한다. “관객도 그렇겠지만 배우에게도 라이브 무대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중독될 정도죠. 저에게 무대보다 강한 도파민은 없는 거 같아요.” <보스>의 흥행을 즐길 틈도 없이, 그가 다시 뮤지컬 준비로 바쁜 이유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창작 초연 작품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영국 런던 소호처럼 이곳 서울에서도 뮤지컬이 ‘여행 필수 코스’처럼 자리잡길 바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왔을 때 문화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건 공연예술이 최적이잖아요. K팝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OTT 등을 통해 (외국 팬들이) 좋아해주시잖아요. (노래와 연기) 그 모든 게 결합된 게 공연예술입니다.”
충북도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지역 4대 종단과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비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울리길’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미를 담은 종교문화 탐방길이다.
‘공감의 길’은 청주 원도심에 있는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6.4km의 도보 탐방로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향교, 용화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또 지역의 대표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탐방하는 ‘천주교 은총의 길’, 명상과 사색, 자연과 불교가 만나는 문화자원을 따라 걷는 ‘불교 마음 쉬는 길’,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개신교 말씀의 길’ 등 특화코스도 만들었다.
‘은총의 길’은 진천, 음성, 제천 등 충북 북부권의 천주교 성지와 순교지를 순례하는 코스로, 당일형(4.7km)과 체류형(124.7km)으로 운영된다.
‘마음쉬는 길’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의 법주사, 옥천 용암사 등 사찰을 중심으로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당일형 15.4km, 체류형 73km)다.
‘말씀의 길’은 청주,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의 교회와 건축 유산을 통해 개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당일형(51km) 코스로 구성됐다.
어울리길은 자유 코스로 운영돼 누구나 편한 시간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각 코스에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 코스별 스탬프 이벤트도 운영된다.
도는 어울리길 홍보를 위해 2주간 각 거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 오후 충북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4대 종단 대표와 도민이 참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만의 고유한 종교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종교 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