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꽃지 명물 ‘할미 할아비 바위’ 일부 붕괴···태안군·국가유산청 긴급 복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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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7:29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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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충남 태안군과 국가유산청이 최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일부가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복구에 나선다.
21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할미 할아비 바위 중 할아비 바위의 북쪽 면 일부가 허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가량의 돌과 정상부의 소나무 8그루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군은 잦은 호우 및 풍화에 따라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띠와 접근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초동 조치를 취한 상태다.
군은 국가유산청 관계자 및 자연유산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로 피해 상황 확인과 복구 방향,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주요 명승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점검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꽃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해 할미 할아비 바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