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사설]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배, 권력 감시 위축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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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5:24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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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15, 24,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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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캄보디아데일리와 크메르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천즈 회장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이 나오고 있다.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 확정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천즈 회장이 보유해온 약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중국 당국도 프린스그룹이 사기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20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천즈 회장의 캄보디아 시민권 박탈과 중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주요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프린스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감독과 규제 하에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부동산, 금융, 호텔, 통신 등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프린스그룹은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도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 회장은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