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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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2:51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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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6월 첫 집회보다 ‘뜨거운 열기’“남은 3년 이대로면 나라 망가져”권위주의적 트럼프 우려 목소리
트럼프는 SNS ‘조롱 사진’ 게재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 낮 12시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시민 수만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시민 총 70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흑인 여성도 “트럼프의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