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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내 캄보디아 전문가 “캄보디아 경찰 급습, 발본색원일지 의문…가해자 검거에 중국 협조 필수”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0-22 01:4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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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스무 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 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넷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넷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넷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하려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냈지만, 해커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로, SK쉴더스는 이날과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해커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해커 조직이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메일을 보냈지만 SK쉴더스는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7일이다. SK쉴더스는 이날 오전 11시쯤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 다음날 KISA에 침해 신고를 했다.
해커 조직은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한 가상 환경(허니팟)을 통해 직원의 개인 e메일에 접근,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니팟이란 공격자를 유인해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거나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함정을 말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 규모는 24GB(기가바이트)로,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보안 서비스 업계 1위 업체로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꾸려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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