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캄보디아 사건, 공직사회 국민신뢰 깨뜨려”···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수원법률사무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가 대사관을 찾은 시간은 오전 6시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렸던 세종시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23시간 동안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핵심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 징계는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사례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목포에 비엔날레 전용 전시장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가 들어선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수묵의 현대적 확장을 이끌 거점 시설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미술 전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다.
아트센터는 목포 용해동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7011㎡(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상설 미디어극장, 디지털아트전시관, 교육체험실, 창작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수묵 예술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지난 8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2025년 현재 행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누적 관람객 35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20개국 83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해남, 진도, 목포 등 세 개 전시관에서 수묵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서부권의 숙원이었던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이 중앙정부의 타당성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아트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발전의 대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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