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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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9:10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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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로코 U-20 축구 대표팀이 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2009년 가나 이후 16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에 U-20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왔고, 아랍과 북아프리카 국가로서도 최초 기록을 세웠다.
모로코는 20일 칠레 산티아고 에스타디오 나시오날 훌리오 마르티네스 프라다노스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0으로 꺾었다. 대회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아르헨티나의 7번째 우승 도전을 막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 골 주인공은 포르투갈 파말리캉 소속 야시르 자비리였다. 자비리는 전반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얻은 프리킥을 정확한 커브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전반 29분에는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쐐기 골을 추가하며 팀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모로코는 경기 내내 조직적인 수비 라인과 탄탄한 수비 조직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점유율을 가져간 아르헨티나는 측면 공격에 의존했지만 번번이 모로코 수비진에 막혔다. 후반 38분 골키퍼 고미스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기며 승리를 지켜냈다.
모로코는 토너먼트 내내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우승 자격을 입증했다. 16강에서 한국을, 8강에서 미국을 꺾었고, 4강에서는 프랑스와 1-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5-4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앞선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과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하며 강팀 킬러 면모를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모로코는 FIFA 주관 대회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모로코 A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며 아프리카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U-20 대표팀까지 정상에 오르며 모로코 축구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클라우디오 에체베리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대회에 출전했다. 대회 최다 우승국으로서 결승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모로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을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 8월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보는 유출됐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는 LG유플러스의 설명은 ‘도둑이 들어 집 밖에서 물건이 발견됐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비판하며 LG유플러스 서버의 취약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단계를 우회해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도 발견됐다. 또한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 등이 평문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덟 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증거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으나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돼, 제출된 이미지 파일이 ‘폐기 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