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이라더니, 금융사 ‘셀프 평가’에서 미흡 판정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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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8:07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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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대표에 강한 당 개혁 의지와 친중색을 드러냈던 정리원(56)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당선됐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당 주석(대표) 선거에서 유효표 12만9867표 가운데 6만5122표를 얻어 50.1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훙슈주 전 주석(2016~2017)에 이은 국민당의 두 번째 여성 직선 당 대표이다.
정 당선인은 1969년 대만인 어머니와 중국에서 건너온 군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립대만대 재학 시절 국민당을 상대로 한 민주화 운동인 ‘들백합운동’에 참여했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2002년 투싱저 당시 행정원 위생서 부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논평으로 당원정지 처분을 받자 탈당했다. 2005년 국민당에 입당해 2008~2012년, 2020~2024년 두 차례 입법위원을 지냈으며, 마잉주 총통 2기 행정부에서 행정원 대변인을 지냈다.
정 당선인은 2016년 이후 계속 민진당에 정권을 내준 국민당의 체질을 “양에서 사자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앞서 타이중시 등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전력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집권 여당의 대응을 앞장서서 비판해 대중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기층 표심을 다졌고 군·공무원·교사 계층의 지지 속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국민당의 최종 투표율은 39.4%에 그쳐 2021년 50.71%보다 대폭 낮아졌으며 2001년 직선제 전환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 당선인은 자신의 사명은 양안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선언한 92공식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모든 대만인이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민진당을 향해서는 “증오와 분열을 멈추고, 선거 조작과 정치 투쟁을 위해 반중, 반공, 반중 카드를 꺼내는 것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주석 선거기간 경쟁자인 하오룽빈 전 국민당 부주석을 비방하는 영상이 대만 온라인에 급작스럽게 대거 퍼지면서 당내에서도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 당선인은 11월 1일 국민당 주석에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4년이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통선거를 지휘한다.
시 주석은 이날 정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견지하고, 대만 동포를 단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