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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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7:23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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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했다며 한국 언론의 ‘80명 실종’ 보도를 반박했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경찰은 “여성 4명을 포함해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35개 사건에 개입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한국 매체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80명 사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내내 피해자와 그 가족,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속적 개입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은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했다”고 했다.
앞서 코리아타임스 등 한국 매체는 지난 14일 외교부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민적 오해와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며 “특히 유재성 한국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한국 외교부의 발언 등이 양국 경찰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법과 공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에 따라 사법 기관들과 기술·절차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모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