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산시·상의,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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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51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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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해운 대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본사 이전 이후에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협회 등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부산상공회의소의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산시는 향후 시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운기업 이전 관련 정책·입지·정주여건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등 맞춤형 특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HMM 본사 이전 이후의 해운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운항만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조성의 촉매제 역할 등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기반과 결합해 정책 결정과 기업투자,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 기업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항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 서버 칩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칩 제조를 본격화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서버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
마이크론은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 2곳의 해외 데이터센터에는 계속 칩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문에도 칩 판매를 지속한다.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차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경쟁사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현지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데이터센터 확장 열풍에선 소외됐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급증으로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6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고 실적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블랙웰 칩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방식) 명칭이다.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칩을 TSMC에 위탁해 대만에서 생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향후 4년간 협력사들과 함께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칩과 AI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블랙웰 칩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 비전”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서버용 블랙웰 제품을 완성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된 칩을 대만 TSMC 공장으로 옮겨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결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은 미국에 첨단 패키징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의 미국 생산은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황 CEO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AI 산업의 미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