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기교육청 국감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민주당 “비상식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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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05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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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만화 <원피스>가 올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프랑스, 남미 페루, 최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시위에서도 등장해 각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시위 계기는 다르지만, 각지 시위 참여자들은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를 중심으로 모인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로운 바다를 찾아 나아가는 내용으로, 해적기는 이들 해적단의 상징이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이 X자 뼈로 장식돼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첫 주목된 것은 7월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서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의원 상대 고액 급여, 주택 수당이 시민 분노를 키웠다. 이후 네팔에서는 정부의 부패, 기득권층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로 상징되는 세습에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로 맞섰다가 되레 시위 규모를 키웠다.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조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분석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최근 시위 계기와 주제상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원피스>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발행 부수는 누적 5억1000만부에 달하며, 해외 발행부수가 그 중 1억부 이상을 차지한다.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며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크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인 덕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편파성 지적을 피하기에도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루피 깃발을 들었던 45세 교사 쥘리앙 뒤봉은 “내 뒤에 보이는 노조 깃발보다 (해적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은유를 이용한 저항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일본의 또 다른 대표 만화인 <진격의 거인>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처럼 쓰인 바 있다. 2013년 7월1일 ‘홍콩 반환일’에는 만화 속 거인 형상을 따 온 조립물이 수만명 시위대와 함께 행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홍콩 시민을 성벽 안 사람들에, 중국을 침략자 거인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폭력성을 이유로 <진격의 거인> 등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을 중지했다.
2011년 칠레 학생 주도 시위에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기술 ‘원기옥’이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원기옥은 만화 주인공 손오공이 인류 개개인이 손을 들어 제공한 에너지를 응집해 강한 폭발력을 지닌 구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진 흰색 구체가 등장해 시위 참여자들 손 위로 굴러다니며 힘을 모으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뤄졌다고 논문 <집단적 에너지의 무기화>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분석기사 ‘활동가들과 애니메이션’에서 각지의 해적기 시위대와 관련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며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공통 언어’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