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詩想과 세상]가정방문

또또링2

25-10-21 15:38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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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당신은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한다. 당신이 문을 열자 “얼음 구덩이 속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다음날 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도 차가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얼음투성이의 손”으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깊이 구덩이를 팠다. 여기에 다음이 있어. “다음의 다음”을 묻어두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집 밖에는 “수족관이 통째로 얼”고 있었다. 집 안에서 함께 살던 것들이 밖에서 얼고 있었다. 당신은 “정지된 채로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봤다. 집 안에서는 한 사람이 무자맥질하듯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상처가 고드름처럼 매달린 얼음의 집이었다. 그 고드름에 자신도 찔리면서, 자신도 구덩이가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다. 오로지 “다음의 다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잠 속 꿈이었나. 꽁꽁 얼어버린 그의 집처럼 당신도 얼기 시작할 때, 누군가 당신 밖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한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인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