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백악관 공사 자금 댄 기업 초청 ‘호화 만찬’···“이해충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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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3:54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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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국 백악관 내에 연회장 신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건축 비용을 후원한 실리콘밸리, 방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금융인 등을 15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초청해 호화 만찬을 열었다. 기부금을 낸 기업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대상이거나 정부와 소송 중이라 이번 후원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30명의 주요 기업 대표, 재력가 등과 만찬을 했다. WSJ가 입수한 초청 기업인 명단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등 기술 대기업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CEO들과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리소스 창립자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만찬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후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 건축 비용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모금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이 2500만달러(약 350억원)를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회장이 완공됐을 때도 “우리가 당신들을 좋아한다면” 이날 만찬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부금을 낸 기업 외에도 캐리어가 연회장에 에어컨을 달아주고 철강 업체, 방탄유리 업체 등이 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연회장은 백악관 이스트룸 인근 부지에 약 8400㎡ 규모로 건설되며 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WP는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사적인 저녁 식사, 거액의 기부금, 호화로운 선물을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연회장 건축 후원은 기업들 처지에선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아마존, 록히드마틴, 팔란티어 등 이날 초청된 다수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곳이고 일부는 정부에 소송을 당했다”며 이들의 기부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5일째 이어져 공무원 수천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화 만찬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즈메리 보글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공보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을 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부유한 친구들, 기부자들과 만찬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이 출산 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다. 논문은 “출산이 생물학적 과정이고,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자녀 수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인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논문은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약 30~50% 구간에서 출산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50%를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논문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설계에 있어서 부부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캠프에 입차한 택배노동자가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작업까지 해야한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업무의 경우 73.3%,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90% 이상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약속했다. 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7%로, 업계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