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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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2:14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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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내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원에 받게 된다. 이어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아도 동일하게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구는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헬멧과 바디캠, 오토바이 블랙박스 등의 안전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건강검진비 또는 안전물품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 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사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딸 B양(10대)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