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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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1:12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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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9일까지 대전전통나래관에서 ‘2025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합동공개행사는 전통 공예기술과 공연예술, 전통지식 등 무형유산을 전승해 나가고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 기능을 일반에 선보이는 자리다. 무형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다르게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기능 전수가 중요하다.
이번 공개행사에는 대전의앉은굿, 불상조각장, 소목장, 단청장, 악기장, 대목장 등 8개 분야의 기능 보유자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단청장 이정호 보유자와 대목장 홍경선 보유자 등의 시연을 시작으로 18일까지 9명의 기능 보유자가 작품 제작 과정 등을 공개하고, 19일에는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린다.
공개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전통의 가치를 느끼고 전승자들의 노고에 공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