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연산군의 애끓는 효심이 담긴 서울 시내 사찰은 어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종영한 <폭군의 셰프>(TVN)는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다. 그동안 연산군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자기파괴적인 희대의 폭군, 광기에 휩쓸린 폭정은 생모인 폐비 윤씨의 비극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결과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울분과 그리움이 만든 상처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과 효심이 담긴 장소가 서울 시내에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사찰 연화사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99년 세웠다.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대학가에 자리잡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지만 이 사찰과 연산군의 연관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는 연화사 옆에 폐비윤씨의 무덤인 회묘도 함께 있었으나 1969년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전했다. 바로 옆에 있던 경희대가 확장되면서다.
폐비 윤씨는 연산군 생전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으나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폐비로 강등됐다. 이 때문에 그의 넋을 기린다는 창건 취지는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50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본격적인 해원(解冤)에 나선 이는 연화사 주지이자 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이다. 묘장 스님은 2005년 주지로 부임하면서 해마다 음력 8월16일, 즉 추석 다음날에 폐비 윤씨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오고 있다. 현재는 폐비 윤씨의 문중인 함안 윤씨 후손들도 매년 천도재에 물심 양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묘장 스님은 “문헌과 사료를 찾아보니 한가위 바로 다음날 사약을 받으셨더라”면서 “연산군에 의해 복권됐던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위패를 봉안하고 재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조선시대에 정변, 사화 등을 거치면서 희생됐던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후대에 복권됐지만 폐비 윤씨는 중종반정으로 시호가 삭탈된 채 조선왕조가 끝나버려 복권시킬 주체마저도 사라졌다”면서 “제헌왕후라는 시호로 재를 지내는 것도 억울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연화사에서는 이번 추석에도 며칠 전부터 사찰 앞에 ‘제헌왕후 윤씨 543주기 다례’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도와 방문객들을 맞았다.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직원 등을 잡아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와 관련해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하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비자 문제뿐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본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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