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서울 주택공급 속도 늦출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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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07:47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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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뼈를 깎는 노력이 바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가진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의아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전에 마련한 자리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 발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이 큰데 아무래도 분담금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신속통합의 노력도 바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기로 한 기간단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통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줄이기는 기존대로 추진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건설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안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까치호랑이’가 글로벌 문화열풍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한때 전주공예품전시관 한쪽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목조각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타고 신혼부부의 품에 안긴 것이다.
민화 속 길상(吉祥)의 상징이 21세기 대중문화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순간이다.
16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케데헌 인기가 절정이던 지난 6월 민속 목조각장인 김종연씨의 작품 ‘까치호랑이’ 한 쌍이 각각 195만원과 156만원에 판매됐다.
전북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 장인은 전통 민화 속 호랑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위협적이면서도 익살스럽고 정감 어린 표정을 새겨 넣었다.
한때 전시용으로만 제작된 작품이었지만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더피’가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입점 3년 만에 ‘완판’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맞았다.
판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쇼핑몰 ‘명인몰’에는 “우리 집에도 들이고 싶다”는 주문 문의가 잇따랐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즉시 추가 제작에 들어갔고 지난 6~8월 석 달 동안 대형 5점, 소형 3점 등 총 8점이 새 주인을 찾았다.
짧은 기간 1118만원의 매출이 올랐고 까치호랑이는 전주공예의 ‘작은 스타’로 떠올랐다.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자개·나전 공예품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3~10월 매출 집계 결과 나전채색텀블러(2800만원), 곤룡포잔 세트(1465만원), 자개명함볼펜세트(821만원), 갓·부채 열쇠고리(471만원) 등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주 구매층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기관의 선물용 수요 등으로 다양하다.
김종성 전주문화재단 운영팀장은 “케데헌이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다리 역할을 했다”며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문양과 민화를 새로운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예인들도 시대 감각에 맞는 재해석을 시도하며 전통공예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예품 판매관으로 150여 명의 작가가 만든 530여 종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씨앗”이라며 “공예인들이 마음껏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