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해킹·화재 전산망 사고 잇따르는데 예산은 ‘뚝’···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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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07:32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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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질의에서는 “해킹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프랙 보고서 관련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 보안예산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361억1140만원)보다 약 161억원(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리되면서 올해부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GPKI 등 인증체계 운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줄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이자 서예가인 이동천씨(60)의 첫 서예전 ‘천상운집’(千祥雲集)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1898에서 열린다. ‘천상운집’은 ‘좋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다. 30년간 수많은 위작과 진품을 감별하면서 쌓은 진짜를 보는 눈이 어떻게 그만의 서체로 구현됐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다.
이 작가는 개인전 개최를 하루 앞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짜의 비법이 내 글씨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예전을 통해 감별과 평가의 자리에서 물러나, 직접 붓을 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전시가 어렵고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한글 궁체의 위대한 필법이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동진 시대 서예가 왕희지 등 거장들의 필법 연구를 통해 작가가 재창조한 독자적인 서체의 작품 52점이 공개된다. 특히 작가가 1995년 완성한 ‘이동천 위체서 천자문’을 비롯해 직접 창안한 필체로 쓴 ‘일기일회(一期一會)’, 중국 태산 금강경의 글씨체를 응용한 ‘대도무문(大道無門)’ 등을 볼 수 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꽃피는 봄이 오면’ 등 한글 작품도 포함됐다.
함세웅 원로신부의 서예 스승으로도 알려진 이 작가는 1999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감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서화 감정 전문가 양런카이(楊仁愷)로부터 서화 감정학을 배웠다. 2001년 명지대에 국내 처음으로 예술품 감정학과를 개설했고, 왕희지에서 추사 김정희에 이르는 서예 거장들의 필법을 분석한 ‘신 서예’(2023년)를 펴내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8년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2016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 ‘뉴델리’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대학원에서 작품 감정론을 강의했으며,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박물관 해외특빙연구원이자 문화재감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한 시점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무역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단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성격과 투자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투자금 대부분을 보증·대출 형태로 채우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의 조건을 요구해 왔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상 타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옴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통상 라인이 워싱턴에 모여 최종 조율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 총리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워싱턴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생각하기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유관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