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박성재 영장 기각에 국무회의 수사 막판 ‘돌다리 점검’···해경 수사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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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06:05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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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조사는 영장 재청구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그에게 불법 계엄과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한 차례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처분이 늦어지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박 전 장관의 재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시도와 맞물려 처분이 늦어지거나 처분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해경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 사건도 박 전 장관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 총기 휴대 검토 및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도 특검 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계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자신은 그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위법성 인식 측면에서 안 전 조정관과 박 전 장관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안 전 조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급조 회의’로 지목된 방산공관장 회의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배경 및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사전에 일정을 한 차례 조율했는데 박 전 장관 측의 사유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쪽에서 개인 사정 같은 것으로 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오는 11월 초 무렵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수 마쳤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사건 처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신병처리도 할 전망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