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일본 제2야당과 연정 협의…총리 가능성 다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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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05:29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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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16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 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첫 정책 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전날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날부터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 231석이 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아들과 함께 QWER이라는 아이돌 밴드의 첫 단독콘서트에 갔다.
기차 시간 때문에 행사장에 몇시간 일찍 도착했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외국인도 종종 보였다. 긴 대기시간을 거쳐 온라인으로 어렵게 티켓을 예매했고, 현장에서 손목밴드로 확인받고,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배회하고 굿즈를 기웃거리며 공연 시간을 기다렸다. 옛날처럼 종이 티켓 한 장 들고 시간에 맞춰 공연장에 입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한류, K컬처, K콘텐츠,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그 변화가 실감 났다. 소속사에서 몇년을 연습해서 완성형으로 데뷔하는 아이돌도 있지만, 이 밴드는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밴드 문화를 부흥시키고 있다. 성장형 밴드이니 초반에 실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바위게’라는 팬덤이 단단해져서 콘서트장의 열기는 정말 엄청났다. 옛날처럼 아티스트에 열광만 하던 시대도 지나갔고,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다.
문화가 산업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화된 것이 현실이라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하지만 콘서트가 가능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티켓을 예매한 관객을 응대하고 굿즈를 판매하고 관람객들을 통제해서 공연장의 안전을 유지하는 일부터 무대를 만들고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꾸미고 음향과 조명을 관리하는 일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기획사에 소속된 처지이니 어느 정도 노동자성을 가진다. 엔터 산업, 콘텐츠 산업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 움직이는 건 노동이다
그런데 한국의 다른 산업들처럼 공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좋지 않았다. 2022년에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연애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12개사에서만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력에 비해 낮은 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금도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콘서트 당일에 본 공연 스태프들은 대부분이 청년이었다. 콘서트 시간은 두 시간 남짓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해서 다들 지쳐 보였다. 아마도 무대나 메이크업을 맡은 노동자들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일했을 것이다. 공연과 관련된 일의 특수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조건을 강화할 지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공연장의 스태프가 단순노동이라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입장객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공연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는 숙련성이 필요 없을까? 한국의 공연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객들이 올 텐데, 이들을 응대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 없을까? 이제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라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팬들의 선호를 수용하고 조절하는 일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티스트와 무대, 조명 같은 일만이 아니라 팬이나 관객을 응대하고 돌보는 노동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이 쌓이려면 좋은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아티스트에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듯이 노동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인프라만큼 사람도 좀 지원하자
이재명 정부는 K컬처를 연계한 관광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현직 프로듀서인 박진영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웃음과 감동을 줄 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위원장도 엔터 팬덤 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이다. 아마 그 출범식도 많은 인력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행사나 인프라만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팬들과 함께 평생 즐겁게 음악 하고 싶다는 밴드의 바람이 꼭 이뤄지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