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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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8:43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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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진실 규명과 역사적 교훈의 계승, 유족과 도민 치유·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단순 추념을 넘어 예술과 기술, 청소년 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추모의 장으로서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을 앞두고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19일까지 ‘여순사건, AI와 민화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화와 민화 작품이 어우러져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8일부터는 전남동부청사 갤러리에서 유족이 직접 제작한 문자도 특별전이 열리고, 19일 추념식 당일에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유족 지상 사진전이 개최된다. 이어 21일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수시는 이순신광장에서 합동추념식과 전야제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평화·인권 미술제를 진행한다. 또한 창작오페라 ‘침묵 1948’ 공연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예술과 학술의 장을 함께 마련한다.
순천시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와 사진·글 전시 ‘세대를 이어 동백 피어나다’를 비롯해 청소년 서포터즈 예술제와 활동 전시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억과 교육의 장을 연다.
광양시는 시민 참여형 추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희생자 위령제와 도올 김용옥 특별강연, 추모공연을 개최한다. 고흥군에서도 위령제와 사진전이 열리며, 서울에서는 19일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자체 추념식이 거행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대행사에 AI와 민화의 융합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엄, 청소년 참여 예술제 등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전국적 공감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추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