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또또링2

25-10-02 17:46 | 조회 102 | 댓글 0

본문

문해력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2월3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이 30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약 370만3000명이다.
이미 연체를 해소한 257만7000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차주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올랐다. 금융위는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