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쌀 생산량 0.3% 감소할 듯···정부 ‘쌀 감축 정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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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6:50 | 조회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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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과·팀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이기재 양지호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광제사 사찰관리인 탄대스님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강금선 △〃 실장 김성호 △〃 선임차장 신수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임재범 △전략조정본부 실장 최정혁 △조직본부 국장 최인섭 △교육홍보본부 〃 정예솔 △지역지원본부 〃 김지훈 △경북구미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이명진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 〃 류계하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아시아투데이 △충북본부장 김동민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견해 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중 외교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중(북·중) 두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과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열렸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변천하는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강령적 지침이 제시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측 정상의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서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호상래왕(상호왕래)과 협조를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조 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최 외무상의 방중이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 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