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사설]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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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5:05 | 조회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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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방송 코미디 전성기 이끈 주역KBS 공개홀에 모인 후배들“무대 위 혁신가, 무대 뒤 스승우리의 직장을 만들어준 선배남겨주신 웃음·가르침 영원히”
비가 쏟아진 28일 오전 ‘개그계 대부’ 전유성의 흑백 영정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 무대 위에 놓였다. 무대 뒤로는 생전의 그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KBS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간판이 내걸렸다. 지난 25일 별세한 고인의 마지막 무대였다.
이날 KBS 공개홀에서 거행된 전유성의 노제(路祭)에서 남희석, 이봉원, 정종철, 심현섭, 이영자 등 수십명의 후배 코미디언들은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이들이 함께 큰절을 올리는 순간 홀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전유성의 영정은 오전 7시30분쯤 KBS에 도착했다. 개그맨 박준형이 진행한 노제에서 엄영수, 심진화·김원효 부부, 송병철, 박영진, 박성광, 황현희, 김민경, 조세호 등 후배들은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박준형은 “평생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의 직장을 만들어 주신 전유성 선배님께서 오르시는 마지막 개그콘서트 무대”라며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께 웃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감사한 마음을 박수로 표현하자고 제안하자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고인이 평생 웃음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던 만큼 후배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다. 엄영수는 전매특허인 속사포 개그를 선보이다 눈물을 흘렸다. 최양락은 “형님께서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하던 개그 코너의 유행어를 해보겠다”며 자신의 유행어 “봉이야”를 외쳤다. 이어 김학래 대한민국코미디언협회장이 “이 자리에서 1분간 참았던 눈물을 참지 말고 신나게 울고 보내드리자”고 제안하자 통곡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는 이홍렬과 김신영이 추도사를 읽었다.
이홍렬은 “한국 코미디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다. 웃음이 한 사회의 공기이고 문화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며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기렸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흘을 그의 병실에서 지낸 김신영은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주신 분, 어린 제자도 존중해주시던 우리 교수님”이라며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울면서 말했다.
영결식에서 개그맨 김정렬은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자신의 ‘숭구리당당’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유성은 지난 25일 폐기흉 증세가 악화해 전북대병원에서 별세했다. 1970~19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후학을 양성하고 코미디를 전문 공연 장르로 확산시키는 등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이다. 고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했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다. 수심은 5~6ｍ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 6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2명의 노동자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