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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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15:02 | 조회 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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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해양그린수소’ 실증 전진기지
파도 높낮이 이용 전력 생산에바닷물 전기 분해 수소 만들어풍력발전과 연계 운영도 연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바다 위. 납작한 사각 형태의 구조물 하나가 솟아 있었다. 언뜻 보기엔 군사기지나 잠수함 함교 같았다. 파도가 넘실대며 구조물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26일 한경면 용수리 ‘제주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찾았다. 약 104만㎡(31만5151평) 규모인 이 시험장은 육상 관제실과 해상변전시설, 해상 정박지, 환경 계측 장비 등을 갖췄다. 바다에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보관·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당 2만원대(그린수소 기준)인 해양수소 생산 단가를 2040년까지 ㎏당 3000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군사기지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 구조물은 시험장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용수시험파력발전소’(용수발전소)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파도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해안가에서 1.2㎞ 떨어져 작게 보였지만, 실제 크기는 가로 32m·세로 23m·높이 10m로 수심 16m 지점에 고정돼 있다.
용수발전소는 설비용량만 500㎾(킬로와트)급으로, 연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80㎿h(메가와트시)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파도가 치면 ‘진동수주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길 반복하는데, 이때 생기는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용수발전소는 올해 1월부터 바닷물을 흡입해 발전소 전기로 수소까지 만드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해양에서 전기 발전을 넘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책임연구원은 “수소 대용량 생산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용량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넓은 시설이 필요한데 육지에서는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바다 위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된다는 취지다.
용수발전소의 발전 최소 조건은 파고 0.6m, 파도 주기 5초다. 이날 기상청은 제주시 파도 높이를 0.5~1m로 예보해 최소 조건에 겨우 부합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실제 발전이 가장 잘되는 시기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현재는 1년 내내 수소를 만들 수 없다”며 “휴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복합발전으로 나아가려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과 건물 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다양한 발전원이 복합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용수발전소는 500㎾급 풍력발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일반 전력을 끌어다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가파도를 넷제로(탄소 순배출 0) 섬으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합해서 1050원에 불과한 과자 두 봉지가 한 경비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냉장고는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돼 있었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먹어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사무실 내부 사진을 보면 냉장고는 사무실 출입문으로 들어와 소파 대기공간을 지나면 보이는 벽면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정수기와 커피추출기, 두유가 놓인 부식 테이블이 있다. 맞은편에는 직원용 책상이 길게 배치돼 있다. 냉장고 측면에는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바로 옆 서랍장에는 ‘직원 외 열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특정 직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흔적”이라고 했다.
A씨 역시 “10년 넘게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었고, 기사들로부터 직접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동료 수십여 명도 법원에 ‘나도 먹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갔어야 할 일이었는지에 의문을 둔다.
A씨는 물류업체 직원 B씨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됐을 당시 사과와 함께 변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대표 C씨와 직원 B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게 A씨측의 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된다.
항소심을 맡은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했다. 전주지검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급 차별 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그만 신고당한 점, 합의를 거부 정황 등을 들어 “원청과 사전 조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