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일 총리 ‘답방’…30일 이 대통령과 부산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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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4:49 | 조회 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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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위 실장은 한·일 공통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처럼 합의문 형태의 공식 문서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 전단을 매개로 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근 두 달간에만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전단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전방위 단속을 한 결과,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전단 제작·배포 20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5일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총책과 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전단 550장과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았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뿌려진 전단을 단서로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빌려 전국 성매매 업소와 대부업체 의뢰를 받아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지난 7월31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 배포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광고주와 제작 인쇄소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8.9% 줄었다.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은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