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동부, 개정 노조법 TF 논의 가속화···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부 지침, 원청 교섭 거부 빌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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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CJ제일제당이 사료·축산 자회사 CJ 피드앤케어를 매각한다.
CJ제일제당은 CJ 피드앤케어를 매각하기 위해 네덜란드 로얄 드 허스사와 본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기업가치 1조원대로 계약이 성사됐다.
로얄 드 허스사는 1911년 곡물·제분 무역업 회사로 출발해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톱 10’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매각으로 주력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성장성 높은 주력 사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J피드앤케어 매각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CJ 피드앤케어는 지난해 기준 2조3085억원의 매출과 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축산 판가 상승 영향과 생산성 개선 등 제조원가 안정화 노력을 통해 지난해 2·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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