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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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03:12 | 조회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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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웹툰 원작 드라마 ‘닭강정’이 미국의 대표 글로벌 방송상인 국제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27일 국제에미상 웹사이트를 보면 제53회 국제에미상 코미디 부문 후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이 포함됐다.
‘닭강정’은 류승룡·안재홍 주연의 시리즈로, 어느 날 닭강정으로 변해 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지독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닭강정’은 함께 코미디 부문 후보에 오른 프랑스 ‘아이리스’, 영국 ‘루드윅’, 멕시코 ‘이 레가론 데 노체’와 경쟁하게 됐다. 수상작은 오는 11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다.
국제에미상은 캐나다의 반프 TV 페스티벌,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방송상으로 불린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프라임타임 에미상과는 다르다.
한국 드라마 중에선 KBS 2TV 드라마 ‘연모’가 2022년 처음으로 국제 에미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