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했다.
지난달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미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결정하고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로 늘어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며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직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틀막’이 됐다”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날의 체제 전쟁은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에서 시작된다”며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개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전후로 보여온 극우적 행보를 이념·역사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가 무분별한 제주도민 학살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된 4·3 사건 왜곡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장 대표가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했다”고 썼다.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전날 논평에서 “제주 4·3 왜곡·폄훼 영화 공개 관람은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층 위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수 결집 때문에 영화를 본 것 같다”며 “중도 확장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 영화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며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며 피해자·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4·3 사건 발발 요인 중 하나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승만 정권의 국가 폭력 실태를 도외시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2023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당시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119에 걸려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아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아산의 고교에 폭탄을 설치했고, 30분 뒤면 내가 설치한 폭탄이 2학년 학급에서 터질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119에 걸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학교에 급파해 전교생을 우선 대피시켰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은 교내에서 1시간여간 폭탄 유무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전교생을 대피시켰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이 학교 건물을 수색했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수색 결과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소유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휴대전화 소유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신고자와 휴대전화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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