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한예종-노동부 진실공방에···체불임금 소송 준비하는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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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3:34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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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의 전쟁’이다. 각 팀의 간판 가드들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통해 연쇄 이동하며 2025~2026 프로농구 전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막하자마자 이적 가드를 둘러싼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FA 시장 최대어였던 허훈은 계약 기간 5년, 첫해 보수 총액 8억원에 수원 KT에서 부산 KCC로 이적했다. 이는 가드 연쇄 이동의 시발점이 됐다. 허훈을 잡지 못한 KT는 포인트 가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 SK로부터 김선형을 영입했다. 주전 가드 김선형을 잃은 SK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김낙현을 데려왔다.
지난 4일 KT와 KCC의 경기는 ‘허훈 빠진 허훈 더비’였다.
KCC는 허훈-허웅-송교창-최준용의 ‘슈퍼팀’을 완성했으나 종아리 부상을 입은 허훈을 빼고 경기하는 중이다. KT는 SK의 ‘속공 농구’를 주도했던 김선형을 통해 어떤 색깔의 농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1차전 승자는 KT였다. 골밑 싸움에 강한 KT는 김선형을 주축으로 빠른 트랜지션까지 선보이며 KCC를 제압했다. 리바운드 47개, 스틸 9개를 기록하며 KCC(리바운드 32개, 스틸 6개)를 뛰어넘었다. 허훈이 빠진 KCC가 ‘완전체’가 아니었지만 주득점원 허웅을 8득점으로 묶었다.
5일에는 ‘김선형 더비’가 열렸다. 이날은 KT가 SK에 64-104로 크게 졌다.
수비와 3점슛에 특화된 가드 김낙현이 합류하며 SK의 경기력은 한층 더 탄탄해졌다. 이날 SK의 3점슛 성공률은 39%(13/33)였다. 지난해 정규시즌 30.4%에 불과했던 3점슛 성공률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김선형은 3득점에 그쳤다. 필살 속공도 김낙현의 수비에 막혔다.
김낙현을 빼앗긴 한국가스공사는 무력한 모습이다.
지난 시즌 팀의 강한 수비 농구를 주도한 김낙현-샘조세프 벨란겔-정성우의 ‘3가드’ 체제가 무너졌다. 에어컨리그에서 주전급 가드를 영입하지 않은 탓에 김낙현의 빈자리가 크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막 2연패를 기록 중이다.
SK와 KT가 시즌 초반 약진하고 있다. KT는 9일 삼성전에서 74-66으로 승리했다. 김선형이 18득점 5어시스트로 크게 활약했다. KT는 3승1패로 단독 선두고, SK가 2승1패로 뒤를 잇는다.
허훈의 복귀가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허훈은 개막 후 2주 정도 재활에 전념한 뒤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KCC 감독은 “빡빡한 1대1 농구가 되는 부분을 허훈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면 경기가 더 잘 풀릴 것 같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