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대통령실,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4일 한·미 산업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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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2:58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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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은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요일인 10일 수도권·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충북 북부, 밤부터는 충남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총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5도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상), 강원 중부와 남부 내륙·산지 10∼40㎜,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충청권 북부는 5∼2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대전·부산 18.9도, 제주 22.0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춘천 18도, 인천·수원 19도, 강릉 20도, 청주·세종 24도 등 중부 지방은 종일 서늘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