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 자동차…취임 5주년 정의선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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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4:08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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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가 미증유의 위기와 맞닥뜨렸다.
일본, 유럽보다 높은 품목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차질, 미국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지가 불러올 본격적인 수요 절벽, 전동화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정의선 회장 취임 5주년, 현대차그룹 글로벌 프런티어로 진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고,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냥 자축하기에는 현대차그룹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 유럽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출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을 올리기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고를 활용해 점유율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고민이다. 관세 협상이 미·중 패권 경쟁, 한·미 동맹, 북·중·러 밀착 등 지정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을 늘리는 중국 업체와 맞서 안방을 지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뚫고 세계로 뻗어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동화 일정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과 매출 배분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 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내 일자리 감축 우려에도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정 회장으로선 지난 5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셈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가뜩이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운임 등 물류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정부가 전동화 일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동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전기차 일변도보다는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의 일정대로 간다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AI와 협업해 만들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가 결합한 게 특징이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 무공해라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와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기대했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연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다.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판매되며 누적 주행거리 1500만km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철연 현대차 글로벌상용＆LCV사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AI의 협업이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