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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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5:04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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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안보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혁에 대해 “(방첩사는) 간첩 잡는 일과 군 기밀 유출에 집중하고, 다른 기능과 부서는 군 조사본부와 정보본부에 분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첩사령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령부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흔히 북파공작원(HID)로 불린다. 안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이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사에서 지금 모든 진급 행위는 중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 정보전문 특기 보유자 중 중령에서 대령의 진급이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