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운영 중단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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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3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하반기부터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단됐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정부는 광주시도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 22억 원 중 11억원만 배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나머지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가 일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 치유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을 부담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정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반군 장악 지역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포함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BBC버마·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반군이 장악한 중부 사가잉 지역 차웅우 마을에 폭탄 두 발이 떨어져 최소 2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당시 주민 100여명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불교 축제와 함께 군정이 추진하는 징병제와 총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7시쯤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날아와 폭탄 두 발을 투하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군중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AP에 말했다.
축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AFP통신에 “아이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구조대원과 희생자 유족 등이 시신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목격자들은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오후 11시쯤 돌아와 폭탄 두 발을 추가 투하했으나 이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중국·러시아제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도 반군 장악 지역을 공습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폭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반군 세력은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민간인 피해가 빈발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늦은 밤의 공격 이후 미얀마 중부에서 나오는 끔찍한 보고서는 미얀마 민간인들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에서는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명 이상이 구금됐다.
한편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총리, 외교장관을 만나 평화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하산 장관은 미얀마 군정에 적대 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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