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NGO 발언대]학교에서 무지개길을 찾을 때까지

또또링2

25-10-14 07:02 | 조회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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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누구와 상담하면 좋을지 챗GPT에 물어보았다. 챗GPT는 먼저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고, 학교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조언과 함께 학교 상담(보건)교사를 추천했다. 띵동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어른 다음으로 소개되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한 것이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펴주는 듯했다. 마치 띵동 상담 기록을 엿보는 느낌이었다.
2009년 11월,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학교 측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아쉬운 판결이었지만,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맡기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등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심리를 이해하고, 차별의 본질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지지적인 태도로 상담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집단 괴롭힘을 마주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켰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잘못된 대처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챗GPT는 이 판결이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학교 측 책임을 확장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교사의 응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가며 내뱉은 조롱성 농담과 혐오 표현으로 절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의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띵동에 문의하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9월, ‘학교에서 무지개길 함께 걷기 가이드북’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 가이드북은 평등한 학교와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책에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담겨 있으며, 16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교사에게 듣고 싶다고 남긴 메시지도 실려 있다.
챗GPT도 알고 있는 성소수자 지지적 상담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0여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움 없이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고 혐오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 무지개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료가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학원 과대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에선 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 학원이 453개에 달해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원 수는 9만4485개인 데 반해 교육청 소속 학원 지도·감독 인원은 611명으로 파악됐다.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학원 154.6개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꼴이다. 지도·감독 사안에는 학원비 징수 및 반환,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과대·선행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학원 수 차이가 크다 보니 지도·감독 인원 편차도 큰 편이었다. 서울은 학원 수가 1만5297개에 달해 담당자 1인당 평균 학원 424개를 맡았다. 서울 안에서도 학원의 20%는 강남·서초 지역에 몰려있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7명이 학원 3174개를 지도·감독해야 해 1인당 평균 453개를 맡았다. 1인당 평균 학원 수는 대구 439개, 서울 424개, 인천 348개, 울산 333개, 광주 253개, 부산 219개 순으로 많았다.
경기는 학원 수가 2만69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도·감독 인원이 17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151개를 맡고 있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주요 학원가가 형성된 탓에 지원청별로 들여다보면 특정 시군에 1인당 관할 학원 수가 쏠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학원 적발 현황은 크게 늘고 있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학원 과대광고는 2021년 118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7건이었지만 지난해 679건으로 늘어났다.
학원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2020년 84건에서 2024년 267건으로 늘어났다. 명칭 사용 위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스쿨’ ‘국제학교’ 등 다른 표현으로 홍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도교육청별 적발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경기가 7억86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억5308만원, 부산 3억6080만원, 경남 2억28890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23곳뿐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집계 결과가 나온 데는 지도·감독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영유아 대상 학원을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지도·감독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