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통령실, 관계부처 TF 구성…여당,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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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7:57 | 조회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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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1990년대가 되자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인류 문명이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세계인이 평화로운 한 마을 주민처럼 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대와 다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 일극 체제였다.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개방성과 자유주의도 압박을 받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렸다. 세계적인 불황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운동이 급부상했다. 저자는 “포퓰리즘 운동은 암울한 현재와 ‘좋았던 시절’을 대비시키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곤란을 개방적인 이주 정책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탓으로 돌린다”면서 “세계화의 약속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수백만명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다”고 썼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유럽에서는 이민자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좌파가 점차 중도화되면서, 우파는 차별화를 노리고 정체성 정치에 더욱 힘을 쏟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엘리트, 반세계주의, 민족주의적 발언으로 미국인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던 건 이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SNS는 정치 민주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대중적 에너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파편화되고 지도자가 없다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익명성을 앞세운 폭력적 군중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반(反)자유주의적 성향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한 극성 지지자의 영향력이 과대표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도 맥이 통한다.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석방할 이스라엘 인질을 직접 맞이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중동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흥분된다”며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스라엘이 궤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덕분에 가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합의에 환호를 보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자신의 중재 성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꺼번에 풀려날 것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석방 인질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해 휴전 협정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평화 안착과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200명이 휴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미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장 관건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권력 포기 조건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