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미국 이어 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이중고 직면한 국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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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8:29 | 조회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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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조정에 들어가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EU 새 규정안 도입과 관련해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보다 746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을 검사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찍찍이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시험을 진행하자 신발과 플레이트(신발의 하단에 부착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바퀴와 베어링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도 충격강도·내관통성·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의류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티셔츠 와펜(옷에 부착되는 로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에는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부착된 블라우스가 있었다. 허리끈 길이가 지나치게 긴 바지, 후면에 달린 리본이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남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에도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어려운 공공언어, 이렇게 바꿔요!’ 공모전을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부모·학생·교직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경남 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경남교육청 생산 자료를 포함한 교과서, 가정통신문, 안내문, 누리집, 행사 공지 등 교육 일반에서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찾아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표현을 고유어 또는 쉬운 우리말로 제안하고 순화어를 활용한 예문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정확성(원래 의미를 유지하며 핵심 전달), 용이성(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적용성(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가), 창의성(새롭고 참신한 표현인가) 등이다.
수상자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으뜸상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버상 5명에게는 각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아차상 5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과 제주대 국어문화원장상을 수여한다.
표절이나 중복 제출, 타 공모전 수상작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된다.
선정된 작품은 경남교육청의 공공언어 자료로 제작·배포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된다. 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휴대 전화로 정보 무늬(QR 코드)를 찍어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올해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