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실체적 진실 철저히 밝히라”···백해룡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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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11:00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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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중에 나돌면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해 본계약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한 대출모집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도 “계약서를 미리 써야 하느냐” “가계약만 해도 대출이 나오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계약을 앞당기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봐 이번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이번주 초에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추가 약정을 한다”며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 신용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