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구 늘어 인력 추가 채용했다가···경기도 1569억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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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23:55 | 조회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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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키 프로스트 코티(55)의 한국 이름은 ‘이기복’이다. 그는 1972년 3월2일 전남 여수에서 발견됐다. 1970년 5월1일생인 그는 왼쪽 정강이에 어린 시절 다친 흉터가 있다.
마리아 하이머(57)의 한국 이름은 ‘김선애’다. 1968년 8월5일 태어난 그는 1968년 12월27일 광주에 있던 복지시설 신망원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일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건너간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5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빛바랜 사진 등 입양 기록을 공개하며 한국 가족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스톡홀름 입양 한인협회 소속 입양인 여성 9명이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를 방문해 가족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에서 ‘발견’됐거나 지역 보호소에 맡겨진 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당시 대한양연회 전라남도 분실)를 통해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 출신 입양인이 많은 나라로, 현재 모두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 9명은 “스웨덴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쪽에는 언제나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혹시 가족은 살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이름, 발견 장소, 입양 경위 등 자신들이 가진 정보도 공개했다.
카리나 발스코그 다린(54)의 한국 이름은 ‘서정숙’이다. 기록에 남은 그의 본적은 경기 이천이다. 1971년 3월10일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출산 직후 사망했다.
아버지도 행방불명되면서 광주에 있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해 5월22일 광주에 있던 한 보호소에 그를 맡겼다.
샤를로타 폰 세스(47)는 세 살 때인 1981년 9월18일 광주 계림동 대림상가 부근에서 발견됐다. 보호소로 보내진 그는 1983년 1월 입양됐다. 한국 이름은 ‘전자영’으로 1978년 3월20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9월19일생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닐룬드(58)는 1968년 12월16일 전남 함평의 시골길에서 발견됐고 이듬해 입양됐다.
율리카 허브너(54)도 태어난 지 두 달여 만인 1971년 6월1일 전남 장성군의 길거리에서 발견돼 입양됐다.
안나 블레이드(59)의 한국명은 ‘김학보’다. 1966년 6월16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보육원에 입소했다.
한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 이민선(53)은 1972년 11월9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광주에 있던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졌다. 생일은 1972년 8월25일, 한국 이름은 ‘이형자’였다. 이 이름은 보호소에서 임의로 부여했다.
말린 버그스티룀(57·한국명 한옥희)은 1968년 5월5일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3월23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발견됐고 한국아동영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 입소했다가 입양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 자신들이 생활했던 보호시설 등을 둘러보며 가족과 친지를 찾을 단서들을 확인해볼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광주시민과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고 뿌리를 찾는 의미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