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채상병 특검, 윤석열 첫 출석 통보…23일 오전 10시 소환 방침

네이버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조사는 1차례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줄곧 나오지 않는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데, 해당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면서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질의가 시작되면 이석해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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